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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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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라
1
세종
1
새얼
1
율촌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1두61178 판결
  [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세법

2017년
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69140 판결
  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1999년
18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9다4573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2.1.(99),27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지방세법

19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5788 판결
  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30]
  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8년
1996년
23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추22 판결
  [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6.9.1.(17),2535]
  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
 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

2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13050 판결
  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824]
   등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5년
1990년
27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누4468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81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89년
28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8누11957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601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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